23년 1월말 대비 미분양 +422호 2월말 기준 13,987호 미분양 현황 보고서(23.2월), 대구시청 대구광역시의 2023년 2월말 미분양 주택은 총 13,987호로, 2023년 1월말 13,565호 대비 422호가 증가했습니다. 인허가 전면 보류가 이어지는 상태로 이제 더이상 미분양 급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지역별 현황 2월의 주요 증가 지역은 동구 미분양 현황 보고서(23.2월), 대구시청 2월 한달 동안 422호의 미분양 주택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동구에서 475호가, 달서구 5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 반영이 없었던 달서구에서 1월 51호, 2월 5호가 증가한 것은 말씀드렸듯, 계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양 실적, 0 당분간 없을 예정 청약홈 자료 자체 편집 2023년 1월말 기준 대구 미분양 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단지 수는 1개, 총 481호,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었고, 이 단지의 실적이 이제

2023년 2월말 경기도 미분양 현황 1월말 대비 -764세대 2023.2월 미분양현황(경기도) 2023년 2월말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은 총 7,288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말 대비 764세대가 감소했고, 2022년말 대비 약 300세대가 감소했습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의 숫자가 많은 5개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 평택시 1,176세대(전월대비 -271) 2. 양주시 1,157세대(전월대비 +82) 3. 안성시 1,074세대(전월대비 -39) 4. 화성시 911세대(전월대비 -441) 5. 광주시 606세대(전월대비 -73)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말 대비 증가규모가 큰 3개 지역은 1. 광명시 +196세대 2. 의정부시 +107세대 3. 양주시 +82세대 입니다. 월별 미분양 주택 규모 추이 일단 한 차례 하락 경기 미분양 현황 우선 1월말 대비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수는 한 차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첨부파일 230406 (보도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내수활성화 대책 내용의 실현 4월 24일 잠정 시행 예정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개선 등 - 내수활성화 대책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최근 포스팅하던 이슈 사항인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이 개정될 예정... m.blog.naver.com 3월 29일에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 부분의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5월초로 예상되었으나, 4월 24일을 잠정 예정일로, 관련 시행세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대상은 감독업무시행세칙 은행 등 전 업권 현재 DSR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금융감독원 소관의 각 업권별 감독업무시행세칙입니다. 따라서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개선을 위해 각 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선 방안은 발

세수가 부족하다!? 2월 국세수입 현황 최근 세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3월말에 기재부 보도자료로 발표된 2월 국세수입 현황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정도 세수가 부족한지 보고,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23.2월 국세수입 현황(확정).pdf 파일 다운로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조 2022년 2월 누계 대비 23.2월 국세수입 현황(확정) 비록 2023년 2개월간의 세수 실적입니다만, 2022년 2월 누계와 비교 시, 종부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세수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세수 실적을 기반으로 2023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이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월 진도율 역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2006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니,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알

첨부파일 230331(조간)_23_2월_주택_통계_발표(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헤드라인 정리 2023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23년 2월말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분양주택 증가 - 2023년 2월말 미분양 75,438호, 전월대비 0.1%(79호) 증가 2.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 - 2월 한달간 41,191건, 전월 대비 59.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 2월 아파트 매매 31,337건, 전월 대비 75.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5% 감소 3. 주택 착공 실적 감소 - 2월 누계 31,955호, 전년 동기 대비 28.0% 감소 - 2월 수도권 18,412호, 전년 동기 대비 33.7% 감소 - 2월 아파트 26,371호,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세 진정 2월 한달 간 +79호, 지역적 차이는 존재 23년 2월 주택 통계,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DSR 산정 방식 개선 5월 초 예정 최근 포스팅하던 이슈 사항인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께서 그간 언급해오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겠지요.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 보도자료에 담겼고, 해당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 등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변경과 그 외 주거 측면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230329 내수활성화 대책_배포.pdf 파일 다운로드 비주담대 분할상환 실제만기 적용 오피스텔 적용 230329 내수활성화 대책_배포 기존에 생각해오던 방향과 동일하게, 5월 초 이후의 비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분할상환방식일 경우 실제 약정 만기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35년 분할상환대출이라도 만기를 8년으로 적용하여 DSR이 산출되고 있어, 만기를 10년까지 인정해주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대출규제 완화, 어디쯤인가 진행 상황 검토 이번 포스팅에서는 2월 말쯤에 포스팅했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개선에 대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까 합니다. 사실 한 달 가량 지난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발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대출로 잔금이나 거래가 막힌 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는 항목일텐데 말이죠. 2월 21일, 금융위원장의 언급 국회 정무위원회 김주현 "주거용 오피스텔 DSR 적용 기준, 재검토할 것"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n.news.naver.com 우선 이 내용으로 포스팅하게 된 시발점은 금융위원장의 언급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임에도, 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상당히 제한되고, 이는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파산, SVB(실리콘 밸리 은행)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은행 벤처기업 돈줄 SVB 파산…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총자산 2000억 달러가 넘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크다. SVB는 미국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책임져온 만큼 고객 회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n.news.naver.com 3월 11일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밤 사이 나온 뉴스를 보다보니, 인터넷에는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폐쇄, 즉 파산되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Silicon Valley로 불리는 지역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지역으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위치한 곳이죠. 즉, 기술이 모인 곳이고, 그 곳에 금융을 제공하는 주요 은행 중 하나가 SVB인데, 그런 은행이 파산한 것입니다. 미국 파산 은행 중 두번째 규모라하니, 영향력이 적지는 않을 듯 합니다. 파산 이유, 돈이 부족한 은행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미스매칭 파산의 이유는 은행에

헤드라인 정리 감소세 지속 1. 전월말 대비 5.4조원 감소 　 전년동월 대비 가계대출 1.3% 감소 2. 전월말 대비 주택담보대출 0.6조원 감소 　 기타대출 4.8조원 감소 3. 전월말 대비 은행권 2.7조원 감소 　 2금융권 2.7조원 감소 가계대출 감소세 지속 감소폭 확대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월대비)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3년 2월 가계대출의 규모는 전월말 대비 5.4조원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전년 동월(22년 2월) 대비 1.3% 수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만큼의 가계대출 규모도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가 2022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은 심화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년간 8.8조원의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2023년 1월 7.8조원, 2월 5.4조원, 두 달 간 총 13.2조원이 축소된 것으로, 감소세와 그 감소폭 모두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제7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_230302.hwp 파일 다운로드 13개의 미분양관리지역 2023년 3월 3일 기준 23.03.03.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개정을 위해 2022년 9월말 이후 상당기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미분양관리지역이 2023년 2월말 즈음부터 새로이 지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일 공고 기준으로 총 13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2년 미분양 급증의 핵심 지역이었던 대구시 소재 3개구와 인천 중구, 울산, 아산, 광양 등, 미분양관리지역의 분포만 봐도 사실상 전국 곳곳에 미분양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3.03.03.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이제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의 기본 기준은 기존 미분양 500세대 이상이 아닌 1,000세대 이상 + 재고수 대비 미분양 2%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수 기준만 생각해도 확실히 기존보다는 조건이 완화된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파텔과 오피스텔 아파텔은 신조어 우선 아파텔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단어로, 보통의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칭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생의 근간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공급되었으나, 아파트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둔 오피스텔이며,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업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오피스텔이 아파텔인 것입니다. 한편 아파텔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기 이전의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역세권과 상업지구에 위치한 원룸 혹은 복층 타입의 소형 구분건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며, 소형 구분건물이다 보니 주거시설 보다는 주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써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텔이 과연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인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기초자료, 한국부동산원 수도권 오피스텔 면적별 중위가격 기준 이번 내용을 고민하기에 앞서, 저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

23년 1월말 경기도 미분양 현황 2022년말 대비 +464세대 2023.1월 미분양현황(경기도) 2023년 1월말 기준 경기도의 미분양 현황이 3월 2일에 게시되었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아서인지 평소 발표 시기보다 거의 2주 가까이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 1월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 세대수는 총 8,052 세대로, 2022년말 대비 464세대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의 숫자가 많은 5개 지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 평택시 1,447세대(전월대비 -237) 2. 화성시 1,352세대(전월대비 +616) 3. 안성시 1,113세대(전월대비 -126) 4. 양주시 1,075세대(전월대비 -19) 5. 광주시 679세대(전월대비 +490)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한달 간은 화성시와 광주시의 분양실적이 추가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시군별 미분양 증감 분양 사업장은 미분양 사업장으로 2022.12월/2023.1월 미분양현황(경기도) 우선 2022년말 대비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곳에서 요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낮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설정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 정확히는 받지 못하는 돈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두 공기업의 손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었듯 한전만 해도 낮은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원가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29.6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채권을 발행했고, 2023년 2월까지 벌써 4.3조원이라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권 발행은 시중의 자금을 쓸어담았으며, 그 여파로 시중의 자금조달 비용, 즉 대출 등의 이자율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기요금이 시중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분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는 시공사, 금융기관

2022년말 대비 미분양 +120호 1월말 기준 13,565호 2023년 1월 미분양 현황 보고서, 대구시청 대구광역시의 2023년 1월말 미분양 주택은 총 13,565호로, 2022년말 13,445호 대비 120호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 물량 감소, 1월부터는 아예 분양물량이 없으며, 인허가까지 전면 보류 상태인 대구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분양물량으로 인한 큰 폭의 미분양 주택수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지역별 현황 1월의 주요 증가 지역은 수성구 2023년 1월 미분양 현황 보고서, 대구시청 1월 한달 동안 120호의 미분양 주택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수성구에서 135호가, 달서구 51호가 증가하였으며, 서구에서 62호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서구에서라도 일부 물량이 소진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 보여집니다만, 신규 분양 물량 반영이 없었던 달서구에서 51호가 증가한 것은 즉, 계약 취소가 일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존 분양 물량 조차 미분양

첨부파일 230228(석간)_23년_1월_주택_통계_발표(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헤드라인 정리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23년 1월말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헤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분양주택 증가 - 2023년 1월말 미분양 75,359호, 전월대비 10.6%(7,211호) 증가 2.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 - 1월 한달간 25,761건, 전월 대비 9.9%, 전년 동월 대비 38.2% 감소 - 1월 아파트 매매 17,841건, 전월 대비 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7.1% 감소 3. 주택 착공 실적은 감소 - 1월 15,612호,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 - 1월 수도권 9,980호,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1월 아파트 13,518호,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미분양 주택 또 한번 급증 7.5만 달성 23년 1월 주택 통계,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2023년 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수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 규제 개선될 것인가 DSR은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이 필요 김주현 "주거용 오피스텔 DSR 적용 기준, 재검토할 것"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n.news.naver.com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금융당국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관련 사항은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에 자세하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각 규정의 개정 소관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예고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언급된 기사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DSR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검토하겠다는 주체는 금융위원장이었습니다. 즉, 아직 개선이 반드시 될

규제 전 분양한 것도 규제? DSR 규제 전 분양 오피스텔의 입주시점 도래 오피스텔(아파텔)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개선 검토가 언급되고 있는 요즘, 몇 기사의 댓글에서 DSR 규제 시행 이전의 분양 오피스텔까지 지금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분명 2022년 1월 비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이었던 2021년말까지 많은 수의 오피스텔 혹은 아파텔 단지가 DSR 규제를 피하고자 분양을 단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위의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시행 전 분양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지금 혹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 여부 확인을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댓글이 있다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분명 있다 생각됩니다. 통상 분양부터 준공까지 3년 전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위의 댓글 내용처럼 실제로 지금 수준의

앞서 오피스텔 대출의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포스팅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 접근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의 불리함이 있다는 것은 DSR 규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갑자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의 문제 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기회로 많이 주목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애당초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합니다만, 주택법만을 참고하는 대출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가 적

오피스텔의 대출 규제 재검토!? 금융위원장의 언급 효과는 과연 김주현 "주거용 오피스텔 DSR 적용 기준, 재검토할 것" 신병남 한유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기존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것과 구분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n.news.naver.com 몇일 전,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이 DSR 기준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한 기준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LTV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을 실제 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DSR 규제가 오히려 집으로써 오피스텔에 접근한 수요자들을 막는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작부터 DSR 기준을 공부해오며 알고 있었듯,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DSR 산출 시 상

첨부파일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파일 다운로드 이번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의 제목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입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각종 주택담보대출의 완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증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이는 그리고 23년 1월 30일에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 내용 등의 실제 이행입니다. 목표 개정 시기는 3월 2일 금융위원회 의결 시점입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부동산 관련 금융 202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가 게시되었습니다. 최근 작년 하반기에 급등했던 금리도 하락... m.blog.naver.com 다주택 + 규제지역 주담대 LTV 30% 은행업 감독규정 증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우선 기존에 막혀있던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30%까지 확대됩니다. 실효성은 얼마남지 않은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